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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감사부문 예산이 준 데다 새로운 업무는 추가되면서 세금 보고 감사 인력이 19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개인이 세무 감사에 걸린 비율은 0.96%로 1%도 채 안됐다. 이는 IRS가 통계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표 참조>
개인 중 연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경우, 1000명 중 8명(0.88%)이 IRS의 감사를 받았고, 20만 달러 이상은 1000명 중 33명이 IRS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개인 납세자 1000명 중 110명(11%)이 세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고소득자일수록 세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IRS는 전했다.
사업체의 세무 감사 비율 역시 0.61%로 1%도 안 됐다. 하지만, 자본 규모가 클수록 세무 감사 비율이 상승했다. IRS는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180만개 중 1만7600개(0.95%)의 세금 보고를 조사했다. 이에 반해 10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의 감사 비율은 16%로 중소기업의 감사비율에 16배가 넘었다.
2012년도 감사 비율이 떨어지지만 올해는 인력이 더욱 줄어 감사 비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지난해 유독 세무 감사를 받는 한인이나 한인 업체 수가 예년보다 적었다"며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교육과 출장 등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IRS의 존 코스키넌 청장은 "(우리는) 탈세를 일삼는 불량 납세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보고된 세금 서류에 오류를 발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현대화된 세금 보고 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손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예산 삭감으로 인해 IRS는 수백만 건의 전화문의에 대해 응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세금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직원이 줄면서 직접 상담까지 이어지는데 평균 25분 정도 걸리고 일부 납세자는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위해 90분까지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10분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IRS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소득세 신고 시작일이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어진데다 해외금융계좌신고와 오바마케어 등 다른 해보다 납세자들의 세금관련 질문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슈도 다양해지면서 상담원 한 명당 상담시간이 길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