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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민 정책에 미치는 영향
2012.11.07

지금 미국에서 한창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다. 너무나 박빙의 승부여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다. 그럼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이민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1. 오바마가 재선 될 경우

이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항시 이민자들의 편이었고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등 좀더 개선된 이민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다. 특히 이번 여름에 불법체류자에게 추방을 유예해주는 Deferred Action 등을 통과시켜 현재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바마가 재선이 된다면 좀더 점진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롬니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롬니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바마가 추진해온 deferred action 등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은 롬니의 당선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약 롬니가 당선이 되어도 현재 미국의 경제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고학력자이민, 투자이민 등은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선거 결과는?

이민 정책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의회를 잡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거의 모든 이민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물론 의회도 민주당이, 백악관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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